LoBit은 출시 준비 중인 서비스입니다. 본 문서는 법률 검토를 받지 않은 초안이고, 상호·사업자등록번호·주소·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사업자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식 약관은 서비스 출시 시점에 사업자 정보와 함께 다시 게시됩니다.
현재 지역 돌봄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LoBit은 1차 출시 시점에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앱에서 위치 권한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마치고 지역 돌봄 기능을 개시하는 시점에 시행되며, 시행 전에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LoBit(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지역 길동물 공동 돌봄 기능)와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개인정보 보호법」 및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 길동물 프로필 등록 시 발견 위치 기록
- 주변 길동물 프로필의 범위 기반(흐린 위치) 지도 표시
- 돌봄팀 정식 멤버·협력 기관에 대한 돌봄·구조 목적의 상세 위치 제공
- 구조 요청·병원 이동 요청 등 긴급 협업 기능
서비스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다만 데이터 통신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과 동의)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와 분리하여 별도 동의를 받으며, 제3자 제공 동의 또한 각각 별도로 받습니다.
- 위치 권한은 지역 돌봄 기능을 처음 사용할 때 요청하며, 동의하지 않아도 돌봄 기능 외의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길동물 프로필의 위치는 고정 그리드에 스냅된 약 300~500m 범위의 흐린 위치로만 일반 이용자에게 표시되며, 조회 시점·이용자와 무관하게 항상 동일한 값이 반환됩니다.
- 정확한 좌표는 별도로 분리 저장되며, 검증 절차를 통과한 돌봄팀 정식 멤버와 구조 목적의 협력 기관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 위치 열람은 동물별·시각별로 기록되고 그 사실이 팀 구성원에게 고지되며, 남용이 감지되면 접근이 자동 동결됩니다.
-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회원은 상세 위치 접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과 통보)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동물 구조·치료 목적으로 협력 NGO·동물보호소·동물병원에 상세 위치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제공 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다만 통보를 모아서 받기로 동의한 경우 회사가 정한 주기(최대 30일)로 모아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6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수집·이용·제공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기 설정 또는 앱 내 설정).
-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동의를 철회한 경우 회사는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법정 보존 의무 제외).
제7조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 권리)
회사는 만 14세 미만의 가입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8세 이하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6조에 해당하는 보호의무자의 권리 행사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파기)
-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길동물 프로필의 정확한 위치 원본은 임시 등록 만료 후 90일이 지나면 흐린 그리드 값만 남기고 파기합니다.
-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는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 기록하며, [보존 기간 — 법무 확인 후 기재] 보관합니다.
- 목격 기록은 작성자 식별 정보와 위치·시각 정보를 분리하여 저장합니다.
제9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분쟁 조정)
위치정보와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833-6972)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사업자 정보)
- 상호: LoBit · 대표자: BAE DEUL
- 주소: [사업장 주소] · 연락처: [대표 전화]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신고번호 — 지역 돌봄 기능 개시 전 신고 완료 후 기재]
제12조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 관리·보호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불만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 성명: [성명] · 직책: [직책] · 연락처: privacy@lobitapp.com